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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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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3.19 선고 2019누65803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9. 부산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20누20491 판결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32861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13. 울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7437 판결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14. 수원지방법원 2020.01.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9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누12112 판결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9.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368 판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75774 판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1.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25. 수원지방법원 2017.03.0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6. 광주고등법원 2016.07.14 선고 2015누7585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창원지방법원 2016.04.12 선고 2015구합1616 판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65339 판결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29.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12052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0.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대구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구합87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
33. 대구지방법원 2013.12.06 선고 2013구합2329 판결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34. 전주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39. 의정부지방법원 2011.06.14 선고 2010구합3690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41. 수원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0구합16272 판결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04.27 선고 2010누31807 판결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0년
43. 수원지방법원 2010.09.02 선고 2010구합3450 판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003년
4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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